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79	발의연월일 : 2023. 1. 13. 발 의 자 : 이단비·김종득·한민수·이인교·김대영·김유곤·나상길·조현영·조성환·신충식·이순학·이명규·문세종·석정규·신동섭·임지훈 의원(16명) 찬 성 자 : 허식·김명주 의원

1. 제안이유

○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조건과 자의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하는데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안 제2조)

나.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다.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계획 수립(안 제4조)

라. 근로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2조)

마.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재정 지원과 교육의 실시(안 제13조, 안 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청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에게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여 학생들이 향후 근로 등을 제공함에 있어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근로계약”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계약”이란 「예술인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표준계약서”란 「예술인복지법」 제5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 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적인 계약서 양식을 말한다.

5. “근로계약서 등”이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작성하는 계약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계약서 및 근로계약 외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 ① 교육감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에 관한 사항

3. 표준계약서 활용 교육에 관한 사항

4. 청소년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5.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6. 체육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교육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운영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계획의 수립·변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관련 시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나이, 분야 및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3. 노무사

4. 그 밖에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교육의 실시)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게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근로계약서 작성 등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및 기업체 등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근로기준법」 ○ 제15조(이 법을 위한반 근로계약) ○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제65조(사용 금지) ○ 제67조(근로계약)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

□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5조(사용 금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이하 “임산부”라 한다)과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제1항에 따른 보건상 유해ㆍ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지 직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근로계약) ①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

② 친권자, 후견인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근로조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생략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 발생 요인

이 조례는 근로계약서 등 작성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학생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 등에 관한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학생 근로계약서 작성 교육을 위한 조례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추계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 종 태
연락처	032-420-8230